美 상무부, 오늘 車관세 인상 공청회…주요 수출국 "규제 철회 호소"

송고 2018.07.19 08:47 | 수정 2018.07.19 08:55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주요 수출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 참석…수입규제 부당 피력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현대차·車산업협회 우리측도 '총출동'

미국 상무부가 19일 수입차 관세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수출국이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 규제 철회를 호소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 강당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를 진행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기업, 경제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 45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터키,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우리나라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수입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고액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관세 부담이 크게 는다.

주요 수출국 관계자인 이들은 자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등 수입규제가 부당한 이유를 피력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과 함께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이미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인상에 대한 위기 의식과 우려감이 높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25% 자동차 관세부과 대응 관련 광주 자동차 산업 위기극복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물량은 58만대로 현대차 30만대, 기아차 28만대 규모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체 생산량 중 37.1%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폭스바겐과 함께 이날 공청회의 발언을 신청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가, 폴크스바겐은 미국법인 부회장이 발언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부품계열사, 미국 현지 딜러연합 등은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에 수입차 관세 부과관련 한미간 경제안보동맹관계를 강조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232조 적용 고려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각국의 업계 대표들도 공청회에 나선다.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협회와 중국의 관련 상공회의소,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Association of Global Automakers) 등이 발언대에 오른다. 우리 업계에서는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LG전자 관계자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나서 입장을 대변한다.

이밖에 자동차제조업연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미국 내 경제·로비 단체 등이 참석한다.

상무부는 이날 공청회와 2300여건의 의견서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서 대부분이 관세를 비롯한 수입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대변하는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연맹조차 의견서에서 관세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상무부가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관세 인상 등 수입규제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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