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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와 또 대립각…프랜차이즈업계 "공정위 가맹본사 조사 철회하라"

본사 200개 조사 등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 대책 항의
본사-가맹점 현실적 수용 가능한 보완책 마련 촉구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07-18 14:26

▲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에서 박기영 협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위의 가맹본부 조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업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상생을 격려한지 불과 석달만에 조사를 하고 있다며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김상조 위원장이 19개 본사를 모아 상생 확산 노력을 격려까지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면서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보였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 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2018 임원연석회의’는 박기영 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김용만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임원사들이 참석했다. 신신자 부회장(㈜장충동왕족발 대표)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 발표 및 윤리교육, 음원 공연사용료 소급청구 대응방안 강연(법무법인 세종), 2018년 상반기 실적 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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