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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 고려 필요"

  • 송고 2018.07.18 15:00 | 수정 2018.07.18 14:0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2008년 글롤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 더 강조

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금융안정 이슈로 꼽혀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 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수립 시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국제결제은행 등은 통화정책 수행 시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이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통화정책 수립, 집행 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정책들은 경제대공황의 재발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신용이 확대되고 레버리지가 증가해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다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대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최근의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의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곡선이 장단기금리 전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충분한 사전예고 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위원은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및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돼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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