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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확고한 의지 없이 해운업 재건 없다

  • 송고 2018.07.18 11:01 | 수정 2018.07.18 13:0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조선금융의 지원규모와 비교하면 현재 자본금이 모자란 느낌이다.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난 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하반기 해운시황 전망 세미나'에서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설명하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교수는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 출신이다.

해양진흥공사가 본격 출범했다. 정부가 설립 방안을 발표한 지 11개월 만이다. 해운업계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해운업 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법정자본금은 기대에 못미친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출범 초기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존 1000억원에서 3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5500억원, 지방 항만공사 지분 1조3500억원이다.

정부는 총 1조5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한국선박해양의 자본금 1조원 및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5500억원은 사실상 거의 고갈상태다. 한국선박해양은 이미 현대상선에 85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지원 계획도 불투명하다.

현 자본금 규모로는 선박 확보 및 선사 재무구조 개선 지원, 노후선박 폐선보조, 해외 터미널 확보 투자 등 해운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 교수가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업계에서는 "결국 민간 출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부족한 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우려는 또 있다. 해운업 재건을 위한 방향성이다. 100만TEU 이상의 메가 컨테이너 선사 육성을 목표로 잡았지만 인수합병 등 선사 재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는 그동안 "선사 재편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사이 글로벌 선사들은 통합을 통해 거대 선사로 거듭났다.

선사 간 협력도 한국해운연합(KSP) 설립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선사들의 불만만 키웠다. 노선 합리화를 통해 선박을 철수하는 대신 지급하겠다던 보조금은 유야무야됐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해양진흥공사 출범으로) 해수부가 해운업 지원에 발을 뺄까 우려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갖고 해운업을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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