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 부동산 체크 포인트는?

송고 2018.07.16 14:47 | 수정 2018.07.16 14:46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8월에 확정 발표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10월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8월 이후에도 다양한 정부정책 등 부동산 변수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체크해야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등 정부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대부분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아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7월 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오는데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 소득공제에 청약 기능도 있다.

특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청년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나 1인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다.

8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100곳 중 70곳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15곳)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15곳)으로 각각 선정된다.

또한 8월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게 된다.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사업자가 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올해 중 8월, 10월, 11월까지 3번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보유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부터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9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 역시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초과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10월에는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되게 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고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가 연말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2019년부터 분리과세 14%를 적용 받는다.

또한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12월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는데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였는데 하번기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되면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2018년 상반기 아파트 매매시장은 수도권 상승과 지방 하락으로 온도차가 뚜렷했지만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개편 등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8월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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