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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북미정상회담 한 달, 달아오르는 미중 무역전쟁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7-10 20:40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42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대통령 "쌍용차문제 관심 가져달라"…마힌드라 "잘 풀어갈 것"(종합)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 한 달…비핵화 험로 확인됐지만 대화동력 유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6월 12일)이 열린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면은 정상회담 직후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가 최고위급에서 만나 비핵화 및 안전보장, 새로운 관계수립 등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예고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틀을 깨며 시도한 '톱다운'(Top down·정상간 합의를 시작으로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 외교가 북미간 오랜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달아오르는 미중 무역전쟁…정부, 車관세에 총력 대응 태세
미·중 무역전쟁이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대대적인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준비하는 등 철강 관세 때보다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사용자위원 전원 퇴장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경찰 두 번 훑었다지만…드루킹 아지트서 휴대전화 무더기 발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0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일명 '산채'라고도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경찰이 이곳을 2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경찰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도 '기획탈북' 가능성 지적…정부, 탈북종업원 문제 어쩌나
2016년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과 관련, 유엔에서도 이들 중 일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까 노심초사하던 정부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탈북종업원들을 면담했다면서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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