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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융사 종합검사…첫 타깃은?

2017년 사라진 금융사 종합검사제, 부활 예고
재계자본 금융사 중 민감이슈 많은 보험사 유력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7-10 15:04

▲ ⓒEBN


금융감독원이 올 4분기부터 돌입 예정인 종합검사는 금융권에 ‘적폐청산’ 계기로 작동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종합검사 첫 타깃 금융사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빅픽처'가 편향된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인 만큼 재계 자본의 금융사 중 민감 이슈가 많은 보험업종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이런 종합검사는 시장 입장에서는 '금융사와 당국의 전쟁'으로,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사 종합건강검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나선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과 전쟁을 해나갈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검사 확대를 선언했다. 그는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 조사도 금융권 잔방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됐던 종합검사 부활을 통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서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마무리 단계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금감원이 앞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가량 금감원 인력 20~40명을 금융사에 파견해 부문별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조사하는 방식이다. 관리·적정 자본 보유 등 감독 목표와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부당내부 거래, 내부 감사 협의체 운영 평가 결과 등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금융사 종합건강검진으로 일컫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검사로 일부분만 열어보는 검사를 자주해 '나무'만 보기 보다, 종합검사를 통해 '숲'을 볼 수 있어 금융사 경영 영속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중요시하면서 종합검사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했다.

현재는 금융시장의 관심은 종합검사 첫 타깃 금융사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되고 있는 금융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게 되는 7개 복합금융그룹에 속하는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소비자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보험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업계는 현재 요양병원 암보험 분쟁과 회계제도 변화 및 자본규제 등의 이슈를 안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 금감원이 밝힌 주요 기준에서 저마다 취약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장선상에서 금감원은 하반기 소비자 분쟁 피해 일괄구제 제도에 적용할 첫 케이스로 삼성생명을 지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부당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보험의 소비자 권익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금감원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종하범사에서 보험사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가운데 올 하반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암행 점검을 앞둔 만큼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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