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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299개 기업 영향권

의결권 등 주주행동 강화할 듯…삼성전자 등 299개사 영향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계 반발 고려해 단계적 시행할 듯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8-07-10 11:35

▲ 국민연금이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99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픽사베이

국민연금이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99개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총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524건)가 넘는 반대 의결권을 던졌다.

최근 5년간 10% 안팎에 머물렀던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율과 비교할 때 갑절이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차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가운데 기업경영 간여 시비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류되거나 단계적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짐은 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미 예고됐다.

당시 최종보고서는 "정부·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치, 연금사회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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