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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기구 가능할까

  • 송고 2018.07.09 16:41 | 수정 2018.07.09 16:4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 개입 논란 '일파만파'

기금운용본부장 외에 3개실 실장 공석 등 인력 누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에 야당이 진상 촉구를 요청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연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에 야당이 진상 촉구를 요청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연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 의혹에 야당이 진상 촉구를 요청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635조원(2018년 4월말 기준)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중책이지만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자유로울 날이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할의 중요성과 운용 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와 관련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지원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7월 17일 당시 강면욱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뒤 지난 2월 19일 후임 공모에 착수했다. 여기에 16명이 지원해 8명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인 윤영목 제이슨인베스트먼트 자문역(부사장), 이동민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등 3명이 최종 후보자로 올라갔다.

이후 곽 전 대표의 기금운용본부장 '유력설', '내정설' 등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곽 전 대표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명 모두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적격자 없음"을 밝히며 지난 6일부터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곽 전 대표는 일부 언론에 "장하성 실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을 권유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4월 초에 김성주 이사장이 자신을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주로 불러 사실상 내정을 통보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9일 장 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인사 개입 의혹 외에도 주요 직책이 상당 부분 공석인 것도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7실 1센터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금운용본부를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인 상태이다. 해외증권실장도 조인식 전 실장이 최근 사임하면서 비어있다. 이 밖에도 해외대체실장과 주식운용실장도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대체실장은 현재 최형돈 해외사모팀장이, 주식운용실장은 김종희 채권운용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의 사례 처럼 운용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연기금의 운용본부가 독립적인 하나의 기구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산하에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본다.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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