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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전쟁도 불사"

  • 송고 2018.07.09 12:26 | 수정 2018.07.10 11:5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해외에서도 불완전판매는 감독당국 주된 업무로 부각돼

소비자보호기반 마련돼야 자율적인 감독으로 발전 가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EBN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사들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선진국 수준의 금융발전을 이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여의도 사옥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과제 발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윤 원장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 고강도 검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코자 한다”며 “특정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감독의 역량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금융사들과 지금부터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 문제가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사법적인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혁신과제에서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 권유 등 불건전 영업행태의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공시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의 경영실태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도 올해 4분기부터 부활한다.

종합검사는 지배구조 개선, 감독 목표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며 경영실태평가 항목 외에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감독기능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감독은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확인을 통해 잘 수행해나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 금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나 감독에 대한 확인절차이자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혁신안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감독의 강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대주제로 총 17개의 핵심과제가 담겼다.

최근 들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P2P대출 등 새로운 금융형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감독기능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윤 원장의 생각이다.

윤 원장은 “감독이라는 것이 무슨 위험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제재하는 부분도 있으나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 기반 아래서 자율성을 토대로 업그레이드된 감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금감원이 지원해야 하는 일도 있으며 오늘 발표한 이야기들은 큰 틀에서 금융위와 조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관련 금감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2015년에 집중한 반면 금융위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슈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절차적으로 시기를 확대하게 되면 검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일단 원안에 집중해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윤 원장의 설명이다.

윤 원장은 “증선위에서 원안 수정을 요구한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금감원에서 추가설명을 위해 참고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생각”이라며 “현 시점에서 여러 이슈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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