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1일 15:13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정부 보유세 개편안 확정…3주택 이상 ‘추가 과세’

기존 권고안 대비 세율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축소
3주택이상 주택분 최고세율 2.0→2.8%…종부세 50% 가까이 늘어날 듯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7-06 15:51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땅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6일 확정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추가로 확대한다.

하지만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가 아닌 90%까지만 인상하고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별도합산토지에 적용하는 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십억 원대 다주택 대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증가가 주요 내용이었다.

다만 고가 1주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재편돼 시장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게 됐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3일 공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세율은 더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폭은 축소됐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특히 늘어 주택분 세수 증가액이 특위 안보다 커지게 됐다.

권고안과 가장큰 차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90%까지만 인상한다는 점이다. 연 5%포인트씩 2년 동안만 인상함에 따라 내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를 적용한다. 특위안은 연 5%씩 4년 동안 인상해 2022년에는 100%로 올리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5.02%, 서울 10.19% 인상된 효과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90%까지만 개편하기로 했다.

권고안보다 세율은 더 강력한 정부안이 나왔다. 공시가격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이 재정특위 안보다 0.05%포인트 더 올라갔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에 있든 0.3%포인트 세율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재정특위가 제시한 0.25∼1.0%포인트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반면 공장용지 등이 많은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특위가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기준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 부담은 1357만원, 1576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433만원(31.9%) 오르는 반면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이나 껑충 뛰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공시가격 94억원 초과)은 2.0%에서 2.5%로 올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45.5억원 초과)에 다가서게 됐다.

2016년 기준으로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에서 2조2720억원으로 7422억원(48.5%)이나 늘어나게 된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