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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증권 배당사고 석 달, 교훈돼야

증권사, 시스템·내부통제·도덕성 개선 계기로 삼아야
'제재수위 논란' 금감원, 감독·징계 체계 점검해야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8-07-05 13:31

▲ 이경은 기자/금융증권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발생한지도 석 달이 됐다.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임원 징계안의 윤곽이 나왔고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유령주식을 매도해 주가를 급락시킨 일부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가 확정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히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했다. 1주당 1000'원'을 배당했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했다. 112조원이 넘는 유령주식을 발행한 대형 사고를 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인줄 알면서도 이를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

이번 사고로 유령주식 발행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주식 발행과 유통, 거래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전반적인 증시 시스템과 증권사의 내부 통제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 체계의 미흡함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부도덕한 매도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사고 발생 석 달이 지난 지금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증권사들은 사고방지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주식거래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정비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증권맨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임직원이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반적인 증권사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이 잘 잡혀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구성훈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를 조치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책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인데다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사고 발생 초기에 '엄중한 조치'를 언급하며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금융당국이 설득력있는 징계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위신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잘못에 맞는 회초리를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