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정자본 규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미끄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을 감안하면 적격자본은 6조3000억원 가량 쪼그라든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28.0%포인트 떨어뜨리게 된다. ⓒEBN

금융당국이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관련 재계 보험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제조업 중심 대기업 계열 보험사는 다른 계열사들을 위한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규제 영향으로 그룹에 자본 부담을 씌우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골자는 비은행 금융그룹에도 안심할만한 자본적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평상시의 자본(적격자본)이 악재가 닥쳤을 때 필요한 자본(필요자본)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7개 금융그룹이 지금은 모두 기준선인 100%를 크게 웃돈다고 평가했지만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압박카드로도 해석되는 이번 자본규제는 계열 보험사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비은행 금융그룹'은 은행외 금융사인 계열사를 보유 중인 재계그룹이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DB·롯데가 대표적이다.

이들 그룹은 산하에 대부분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미래에셋생명·현대차투자증권·현대라이프·DB손해보험·DB생명·DB금융투자·롯데손해보험이 해당된다. 이밖에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있다.

이같은 제조업 그룹 계열 금융(보험)사는 다른 계열사들을 위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 현금을 쏟아내는 금고 역할을 하는 계열 보험사를 위해 그룹사들은 계열사 보험 물량을 몰아주며 전격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효자 계열사 보험사가 자본규제가 빌미가 돼 계열사 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통합금융감독을 하게 되면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급전직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적정자본 규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미끄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말 기준 삼성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은 57조1408억원,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은 17조3738억원이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328.9%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을 감안하면 적격자본은 6조3000억원 가량 쪼그라든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28.0%포인트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에다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에서 중간인 3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자본은 약 6조1000억원 더 늘어난다. 추가로 자기자본비율이 85.3%포인트 하락, 조정후 자기자본 비율이 221.2%가 된다. 실태평가는 추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최악의 경우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이는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위험이 특정분야에 쏠린 경우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되는 이른바 '집중위험'도 문제다.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전자 주식만 약 28조원 어치를 보유해 자본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함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모든 요인을 염두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곤두박질치게 된다.

자본비율이 100%를 넘어 당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실태평가 결과가 나쁘면 삼성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나 자본 확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계열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은 계열 카드사와 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10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본 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자본을 채워야 한다. 미래에셋은 자기자본비율이 반토막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한화는 210.4%에서 15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B는 221.8%에서 168.7%로, 롯데는 241.2%에서 176.0%로,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추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같은 자본규제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자본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산하 보험사들은 기업 자본 부담을 키우고 자본요건이 미달할 경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 조치 등 브랜드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본 확충을 위해 빚을 낸 규모가 4배 넘게 커졌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대비하 자본 조달로 증권발행 규모는 2016년 6650억원(후순위채 5210억원, 신종자본증권 1440억원)의 5.3배에 달했다.

자본 부담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의 부진한 실적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6조 115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조 4860억원에 비해 8.7% 줄어들었다. 1분기 초회보험료는 2조 6137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37.6% 감소했다. 이 기간 손보 시장은 17.6조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빅4(삼성·현대·DB·KB) 점유율은 오히려 0.3%포인트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회계기준(IFRS17) 도입 예정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과 세제혜택 축소 등에 따라 생보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자제하면서 전체적으로 초회보험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룹 위상을 제외하더라도 독자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곳도 드물다. 보험업은 그룹 내부거래 일감만으론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경영자들이 계열 보험사와 카드 등 캐시 카우의 달콤한 현금 창출에 취해 있는 동안 경영환경 변화로 계열 보험사에 악재를 제공할 여지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그룹사의 안일한 경영 행태가 계열 금융사(보험) 전투력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영향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이 금융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더해져 이중 규제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계열 금융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룹이 자본 확충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기회비용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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