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일) 이슈 종합] 정비사업 지역 내 골목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 자동차 침수사고 30% 주행중 발생, 대한민국 휴대전화 서비스 '30돌' 등

송고 2018.07.01 16:33 | 수정 2018.07.01 16:32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골목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골목길 소유권을 조합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시의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황도로란 도시 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혜택을 받아왔다.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만큼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6개였던 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개 유형으로 통합된다.

◆서울 노점, 내년부터 허가 받고 운영한다
단속과 철거 대상이었던 서울 시내 노점이 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 관련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 교육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점용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개이며 이 중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노점은 1000여개에 불과하다. 노점상은 1년 단위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신청하고 이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 "4차 산업시대…배터리 중요성 한층 높아질 것"
전영현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삼성SDI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 큰 성장'의 기회"라며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 내 배터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사물, 사람,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물에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 기회라는 해석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영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SDI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전 사장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더 차별화된 기술력 △더 역량있는 인재 육성 △더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침수사고 30% 주행중 발생한다
장마철 차량 침수사고의 10건 중 3건 가량은 주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7년 침수로 9개 손해보험사에 전손 처리된 차량 9115대의 사고 당시 상태는 2587대(28.4%)가 주행 중, 나머지 6528대(71.6%)가 주차 중이었다. 특히 수위가 높으면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침수돼 오히려 이곳을 통해 차량으로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밸브는 에어클리너 하단에 장착돼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50㎝ 높이다. 따라서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이 넘게 물에 잠기면 위험하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지만, 밸브는 낮은 곳에 장착돼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침수지를 주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발원은 조언했다.

◆대한민국 휴대전화 서비스 '30돌'…"5G 도약 눈 앞"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 7월 1일로 30주년을 맞았다. 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1988년 7월 1일 아날로그(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방식 기술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지 서른해째다. 휴대전화 서비스 첫 해에 784명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1991년 10만명, 1999년 2000만명을 돌파, 2018년 4월 기준으로는 6460만627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수를 넘어선지는 8년이 넘었다. 무게가 771g인 국내 첫 휴대전화 ‘벽돌폰’은 30년 후 스마트워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피커 등 ‘만물’로 무한 확대 중이다. 일례로 2016년 1월에는 IoT 신규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 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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