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7월14일까지 무조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할 것"

송고 2018.06.29 14:50 | 수정 2018.06.29 14:57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8일 법정시한 마지막회의, 근로자위원 참석 안해

류장수 위원장 "근로자위원 불참하더라도 필요 의결 노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는 노동자 측 위원들이 전원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EBN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어도 내달 14일까지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16시에 서울(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총 17명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법정심의 기한인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주 회의에도 노동계가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부 안건이라도 의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의결시한을 7월 언제까지 의결시한을 명확히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장수(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은 7월14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의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류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차기 회의부터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진척시키고 필요한 의결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노사에게도 중요하지만 17개 법률, 35개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고 정부 예산 편성에도 중요하다"며 "비록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기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8월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9차 7월3일, 10차 4일, 11차 5일, 12차 10일, 13차 11일, 14차 13일, 15차 14일 열리며 모두 장소는 세종청사이고 시간대는 15시30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익위원 9명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위원장)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부교수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근로자위원 9명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

△사용자위원 9명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이사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특별위원 3명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김 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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