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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보험 '지지부진'

금융위 "개인정보 관련 주무부처 아냐"·금감원 "의료계 비협조적"
'규제혁신점검회의' 헬스케어보험 내용無…개인정보 활용은 언제?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06-29 13:54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헬스케어(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서비스 고도화는 커녕 공회전을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관련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금융당국은 의료당국과의 협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정책 수립에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낙연 총리가 규제혁신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게 받아들여졌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헬스케어 보험 사례에서 보듯 범부처 규제혁신은 곳곳이 암초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금융위가 발표할 주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정보 관련 2가지로, 헬스케어 보험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보험이 부처 간 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상품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그친다. 스마트폰을 통해 설정한 목표치에 상응하는 운동량을 충족했을 때 현물이나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구조가 단순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배경 요인으로 꼽힌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할 수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개인정보활용 규제와 의료행위의 명확한 기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초에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보험사에서 출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따로 (준비 내용이) 없다"며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문제는 개인정보법 개정사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보험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끼지 않으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7일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손해보험·생명보험사가 지난 4월 출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두달 만에 6만371건이 판매됐다고 알린 바 있다.

보험업계는 출시가 몇 달 채 안된 보험 판매 실적을 금융당국이 직접 홍보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반응한다. 그간 금융당국의 '스탠스(태도)'와 배치되기 때문.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이 출시됐을 때 실적을 알리기보다는 과열 경쟁에 무게추를 두고 감독해왔었다.

최근 신한카드의 '임영진 카드', 우리카드의 '정원재 카드' 등 카드업계가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사장님 카드'를 잇달아 출시하자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할 것을 요구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과도한 혜택을 담아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큰 상품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엄포'였다.

이런 기조와 달리, 헬스케어 보험 정책 마련은 부진한 가운데 실적을 앞장서 발표한 데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기 위한 무리한 접근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건 마찬가지다.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양 협회장은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의료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업계 주장을 전달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의료법 관련한 부분을 풀어줘야 하니 관련 지원을 장려해달라고 건의드렸던 것"이라며 "아직 총체적으로 온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활성화 노력은)보험 쪽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계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저쪽(의료계)에서 협조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헬스케어 보험의 난관에는 의료계의 보수적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 반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강경파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며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 태스크포스(TF)'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제공도 중단되면서 보험사의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 개발도 난망하다.

미국 1위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는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헬스키트(Healthkit)'의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헬스케어 보험은 '뒤웅박' 신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계와 문재인 케어 사안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보험 관련해 아직 진척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슈가 크니 기재부나 복지부나 다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갈등이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는 헬스케어 보험 정책이 빠질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 취소 이유로 "규제 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