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송고 2018.06.28 18:05 | 수정 2018.06.28 18:04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가계대출 비롯 할부·리스·카드론 등 지원대상에 포함

여신협회 "상환능력 취약 차주 재기 적극적으로 지원"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 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여신협회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할부·리스·카드론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는 제도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로,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이 해당된다.

지원방식은 △분할상환으로의 대환·만기연장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상환 유예 총 5가지다.

원금상환 유예의 경우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허용된다. 대상채권은 가계대출 및 가계 대상 업권 고유 상품인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이다.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 대출 대상이며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 등 담보가액·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여신협회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전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해 적용 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이 완료된 후 시행 예정(올해 7월내 목표)이며 여전사별로 세부기준은 달리 운영될 수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며 담보권 실행 유예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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