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쿼터 반납, 업계 전반 확산될까

송고 2018.06.28 15:16 | 수정 2018.06.28 15:15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포스코 열연·냉연 수출 쿼터 포기

대미 수출량 감소 현실화…"쿼터 소진 힘든 품목도"

ⓒ현대제철

미국의 관세폭탄과 쿼터 시행으로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쿼터 대상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고 포스코는 할당된 쿼터까지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로 쿼터를 적용받은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 3월부터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수출을 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쿼터 적용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1월 30.5%, 2월 43.2%였지만 3월부터 -8.4%, 4월 -21.0%, 5월 -46.1%로 나타났다.

올해 4~5월 쿼터 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이 34.1% 감소했지만 쿼터 미적용 품목은 46.1% 증가했다. 쿼터 적용 품목은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의 73.6%를 차지한다. 나머지 품목은 쿼터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쿼터로 인한 철강업체들의 수출 감소가 현실이 된 가운데 포스코는 일부 품목에 대해 쿼터를 포기했다.

포스코는 열연·냉연강판 대미 수출 쿼터를 반납했다. 이미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맞아 수출을 해도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포스코는 현재 대미 수출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 냉연강판 66.04%(반덤핑59.72%, 상계관세 6.32%)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현대제철도 열연강판 13.38%(반덤핑9.49% 상계 3.89%), 냉연강판 38.22%(반덤핑 34.33% 3.89%)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열연강판 미국향 수출량은 27만t에 그쳤다. 2010년(52만t)이후 최저치다. 전체 열연강판 수출량에서는 3.9%를 차지했다. 2014년 121만t으로 16.8%를 차지했지만 이듬해 116만t(12.8%), 2016년 91만t(10.7%) 등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포스코가 쿼터 반납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의 쿼터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쿼터는 각각 54만8000t, 13만2000t 수준이다.

포스코처럼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된다. 기본형 쿼터를 보유한 업체가 쿼터를 다 소진하고 개방형 쿼터를 신청할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열연은 생산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다"면서도 "고로사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크지 않다. 포스코가 열연을 내수로 돌릴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포스코외 특정 철강재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맞고 있는 철강업체들의 반납사례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어진 쿼터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수출을 사실상 접었다. 넥스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받은 이후 대미 수출을 중단하고 송유관 및 일반관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쿼터 반납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강관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그나마 나은 편이다. 냉연 등 타 제품들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철강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타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미 수출이 시작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덤핑 관세를 맞은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져 수출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많은 양이 쿼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관세 면제 효과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수출량 조절이 힘든 중소업체의 경우 주어진 쿼터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관세 인하 및 쿼터 확대 여부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 간 쿼터 반납 및 개방형 쿼터 사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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