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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온 이후 다주택자들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보유할지 팔아야할지 다주택자들의 셈도 복잡해졌어요." (잠실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의 말)

#.2 "이곳은 예전부터 보유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르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죠. 세금 몇백만원 내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네요." (대치동 B공인중개업소 대표의 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주택시장은 거래가 더 줄어들고 가격하락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폭이 미미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로 나뉘는데 부동산 소유자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즉, 고가 주택의 경우 단순 보유만으로도 높은 세금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강화안은 △공시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네 가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정부의 핀셋규제로 '거래절벽' 상태가 이어져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지만, 종부세 인상에 대한 영향을 묻는 전화는 늘고 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거나 매수문의가 느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개포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 발표로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인상안 영향에 대해 문의 전화를 한다"며 "아직 큰 여파는 없고 그냥 매수·매도자 모두 눈치보기만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잠실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잠실동 A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상태인데 더 심화될까봐 걱정"이라며 "일부 집주인들은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는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시세표 안내문을 제거했다.ⓒEBN

반면 일각에서는 종부세 인상률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내는 수준에 불과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7%)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가 시행된다고 가정한 값이다.

대치동 B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을 품고 있어 세금 몇백만원 내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포동 D중개업소 관계자도 "종부세 인상률과 상관없이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고 매도자들은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아 이들한테는 보유세 대책이 큰 걱정거리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증여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이들은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 개편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라고 본다.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가 재초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마용성' 지역 역시 개발호재 기대감도 있지만, 단기간 가격 상승 부담감과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자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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