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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교보證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8-06-25 08:54

교보증권은 25일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여겨진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상승해도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며 "초고가 다주택 소유자를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거주용 외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로 증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 매물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규제가 과세표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조정 없는 공시 가격 상승까지 확대된다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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