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6일 19:09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보험업계, 가상화폐 보상 '아직 먼 길'

가상화폐 거래소 전문 보험상품 '전무'…빗썸 350억 피해보상도 '난망'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06-22 10:23

▲ 빗썸 광화문 고객센터 전경ⓒEBN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상당의 코인을 도난당했다. 현대해상의 사이버종합보험을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재산담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자산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는 가운데 국내 사이버 보험 수준은 미국에 20여년 가까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맞춘 전문 보험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보험 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위험)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사이버 보험을 '사이버 활동 중 기업의 과실 및 태만 혹은 제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빗썸이 현대해상과 맺은 사이버 보험으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는다. 재산 피해 보상은 없다.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를 유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지금 빗썸 사고의 경우에는 (재산 피해)관련 내용 담보가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이니 보상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현물로 볼 것이냐는 별개다. 재산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통화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지속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보험사 간 보상 이슈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이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에 바탕한다. 특히 현대해상의 뉴 사이버 종합보험은 면책조항을 통해 담보범위를 '유체물'로 한정하고 '전자적 데이터'는 제외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할 것인지, 전자적 데이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개념 규정 자체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자적 데이터가 아닌 '재산' 피해를 당했음을 증명하고, 배상 책임을 이끌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빗(현 코인빈)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약 170억원어치를 도난당해 DB손해보험측에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 보험금 30억원을 요청했지만, DB손보 측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그랬다. 암호화폐를 인정해서 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냐 마냐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충족하는 상품이 나와있는 지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모르겠다. 재산으로 인정해서 보장을 해줄건지 말건지 자체에 대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 성격에 대해 먼저 제3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진짜 문제는 보상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부터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적이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물담보를 안해주는 것은 워낙 거래량이 크니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은 보상 범위와 한도가 다양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고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지에 기고한 '사이버 보험을 활용한 정보보호 위험관리'에서 사이버보험의 역사를 정리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미국의 200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미국에 비해 20년 가까이 뒤처진 셈이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