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은행권 채용비리 '재수사' 촉구

송고 2018.06.20 14:44 | 수정 2018.06.20 16:48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관행화∙고착화된 행위 특정인 제거 목적으로 접근, 본질 왜곡해

최종구, 당초 채용비리 정치공학적 금융으로 악용…"사퇴해야"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수사는 부실검사와 부실수사로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과거의 모습, 즉 권력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18일 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부터 지극히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검사와 수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어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구조적, 관행화된 불법적 행위를 특정 지주사 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금감원의 검사와 진행이 은행권 채용비리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채용비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은행권의 일부 경영진만을 겨냥한 검사가 결국 부실검사와 편파검사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최근 은행업계를 대표한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사실상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책이라면 향후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 임직원 등의 책임과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야말로 현재의 금융위∙금감원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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