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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유통산업 발목잡는 포퓰리즘식 규제 사라져야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등록 : 2018-06-19 09:49

▲ ⓒ생활경제부 구변경 기자
"정부의 방향성은 맞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최근 만난 유통업계 한 관계자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유통산업의 현주소다.

국내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의 신사업은 이제 지역 상인들과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진척이 없다. 불과 지난 4월 27일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은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된 영업이 불가한 상황이다. 상인 측에서 개점 3년 연기 또는 상생기금 조성으로 260억원의 지원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암 롯데몰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5년째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오히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외치며 롯데몰의 건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세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과 하남 신세계 온라인센터 역시 출점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센터가 들어서면 골목상권을 죽이고, 교통난과 안전·환경문제 등이 초래돼 주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결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방증됐다. 실제 대형마트 매출이 떨어지자 전통시장 매출도 동반 하락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엔 -3.3%로 급락했다.

정부는 탁상행정의 관행을 벗어나 그동안 기업의 숨통을 옥죘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한다. 인구가 모여야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간과해선 안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은 우리의 유통산업은 아직 갈길이 멀다. 유통산업의 갈길을 가로 막는 지역민의 명분없는 반대와 정부의 포퓰리즘식 규제는 사라져야한다. 유통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기 때문이다. 유통관련 법안은 유통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해야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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