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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 금융살롱] 사람투자, 통일투자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6-22 06:00

▲ 김남희 금융증권부 기자ⓒEBN
"시간과 돈이 그렇게 많나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아는 것은 좋지만, 굳이 돈과 시간을 써가며 무리하게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수년전 한 지인과의 갈등이 생각난다. 소년등과로 일찍이 출세의 길로 접어든 그는 "시간도 돈도 모두 비용인데 적당히 (득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가며 교류할 필요가 있다"며 내게 조언했다.

만남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연결해주고 싶다며 그 지인과의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내겐 불편한 조언으로 남아 있다. 사람에 대한 나의 투자를 쓸모없는 비용 낭비로 치부했던 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이제는 인생을 대하는 그와 나의 태도 차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다시 부상했다. 통일을 비용으로 볼 것인지와 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는 마치 개인이 인생을 대하는 능동태와 수동태적 태도 차이라는 면과 매우 닮아 보인다.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한 민족'이니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명분보다는 '이해득실'을 따져 보는 실리론이 앞서는 분위기다. 북한보다는 살림살이가 좀 더 나은 우리가 양보해야할 부분이 상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그 돈은 누가 대나, 명분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야할 부담이 있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실리론이 나온다. '통일 비용'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금융권의 통일 연구도 무엇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실리론이 핵심이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는 지난 5월 통일비용이 10년간 216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았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자금이 현재 환율 기준 총 1조7000억 유로(미화 약 2조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독일과 처한 상황이 다른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이 돈이 그냥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는 돈일까라는 질문이 먼저다.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을 '양측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드는 돈'이라고 규정한다.

일단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인프라비용 측면에서 북한에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까는 일은 우리 토목·건설사들이 할 것이다.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 시멘트와 , 장비업체도 바빠지고 시장 범위가 많아진다. 일자리도 늘어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매년 13조원을 인프라건설에 투입하면 연평균 14만5000개씩, 5년간 7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그러니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보다는 '통일투자'라 부르기를 제안하기도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함께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연합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우리 사회이지만,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옵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통일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생각,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다. 대륙을 향한 상상은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두 배로 넓어진 국토나 늘어난 인구 2500만명은 위축된 내수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더 다가가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나 이익·시장 확대·보상 등 근로자에게나 사업자에게나 기회다. 통일비용이든, 통일투자든,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편리와 유익)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위축된 수출경제를 대체할 대안 역시 '통일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의 편익은 최대 1경4000조원에 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금융권에도 이롭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저평가 받은 대한민국이 새로 평가받게 된다. 사회·문화적 편익으로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스포츠·예술 등 한류 바람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투자'라 부르기를, 통일을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바라봐주기를 제안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더라도 이런 소확행 역시 이 땅의 평화를 전제로 이뤄진다.

정부도 할 일이 있다. 통일한국을 위해 기업 등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건, 정권도 대한민국 그 자체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바람에 겪어야할 불편이나 경제적 불이익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들이 고스란히 치러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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