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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號 서울항로...재개발·재건축 ‘흐림’vs 보존형 도시재생 ‘맑음’

재개발 지역 100여곳 시급히 정리…재건축 등 개발이익 환수 나서
자치구 협업 속도↑…서초구 외 24개 자치구 더불어민주당 당선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6-15 18:36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선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어두운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박원순식 도시계획에 3선에 따른 3기를 맞게 된다. 초고층 재건축, 철거식 재정비 등 토건식 개발이 아닌 소규모 정비를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10년 넘게 동일 도시계획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3선 타이틀을 거머쥔 박 시장은 선거 공약에 맞춰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은 당분간 고개를 들기 어려울 것 같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이 기대했던 시장 교체에 따른 ‘35층 룰’ 철회 가능성도 박 시장의 선거 승리로 사라진 데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 후 현 정부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고 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의 타깃이 됐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더욱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또한 서초구 외 24개 자치구 더불어민주당 당선되며 자치구와의 협업 속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도시계획 운영상 가장 첨예한 사안인 재건축은 '2030 서울플랜'에 맞춰 유지된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35층 규제 등을 담은 것으로 아직 초고층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 일정을 서두르기 위해 내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를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싹쓸이 하면서 서울시 주요 도시계획과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해소될 전망이다.

재건축 정비는 물론 삼성동 현대차그룹 사옥 건립 등 대규모 개발 건 등은 순차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2030서울플랜'에 맞지 않는 정비안은 자치구에서부터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역시 향후 주요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수제에 가장 민감한 강남3구 중 사정권 단지들이 대거 포진된 서초구는 그동안 환수제 폐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조은희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후보지 7곳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정부로부터 예산 6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올해 서울시가 책정한 도시재생·주택 부문 예산만 5000억원이다. 도시재생사업 자금이 집중 투입될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저개발됐으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곳들일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아직 재개발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100여 곳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 쪽이든 해제 쪽이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재개발 관련 개별적인 개발도 진행여부가 빨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들고 나온 4차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 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포 핀테크 랩을 거점으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상암 DMC를 스마트콘텐츠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마곡 R&D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하고 양재 R&D 혁신지구에 AI, 빅데이터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동북권 성장거점인 홍릉, 창동, 상계 바이오허브는 BIT융합신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로 고도화가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마을 보존형 소규모 도시재생, 한강변 35층 규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그가 펼쳐온 부동산 정책들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