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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재계, 여당 압승에 현안 향방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 28일 확정·주 52시간 근무 7월 1일 시작
지선 후 개각 예고…경제팀 변동 가능성은 낮아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6-14 06:00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최저임금 등 민생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경제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정치 이슈로 주목이 덜했던 경제 현안들이 선거 결과로 추진력을 얻은 여당의 공세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관련 현안과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에는 민생과 경제 관련 일정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형국이다.

올해 들어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문재인 정부 1년 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논쟁 등이 불거져왔다.

특히 가장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시한인 28일이 다가오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도 본격 시행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단축 모두 노동계와 재계 양쪽의 반발을 사고 있어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경제계 현안 결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범진보진영'을 합치면 과반은 넘기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에 보수진영은 강력 반대를, 일부 진보진영 정당들도 이견을 내왔다. 그만큼 선거 이후에도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며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이를 문제삼았으며 민주평화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하며 국회 처리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여당 압승으로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형국이 확인된 만큼 '눈치'를 볼 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이후로 예고된 소폭의 개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때문에 선거 승리와 개각을 통해 새로운 추진력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경제팀은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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