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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여당 압승, 재건축·재개발 위축…남북경협 탄력 전망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교통망 복원 등 지원
스마트시티 구축 등 SOC 확대보다 주거지 정비에 주력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6-14 06:00

▲ ⓒ데일리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되고 남북 경제협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건설업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가운데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탓이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약이 앞다퉈 나오던 터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되고 남북 경제협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여당 후보들은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도로나 철도 등 SOC도 축소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투자나 스마트시티나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장 핫한 부동산 관련 공약은 재건축과 재개발이었다. 서울시에서는 3번째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자는 스마트시티 구축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로 마련된 재원을 ‘조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자가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은 당과 호흡을 맞추고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 개발, DMZ생태·평화공원조성을 공약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부동산 정책은 크게 강화되면서 사장 자체가 위축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남은 4년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은 정부 견제와 제1야당 교체 등을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부동산 관련 다양한 공약들이 여럿 제시됐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에 맞춰 민주당 후보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경제 관련 공약에 주로 힘을 실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설 관련 공약도 대거 제시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지방선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방선거 공약은 최근 건설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까지 건설업계 주요 성장동력으로 꼽혀왔던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이를 지자체가 뒤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실적과 직결되는 이야기다.

한반도 평화 무드를 등에 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경제협력 중심으로 인프라 대책을 대거 제시했고, 경제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은 지역 현안 SOC 사업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 후보를 중심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교통망 복원 지원을 약속했고, 동해선 단절 구간인 강릉~고성 제진 동해북부선 연결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백령공항 건설,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도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제시된 공약들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이 추진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일감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