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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리막코팅 견적서로 보험금 청구…신종 보험사기 백태

금감원 "45개 업체가 4135건 사기로 10억원 챙겨"
"공모 유혹으로 보험사기 연루되지 말고 신고" 당부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6-10 12:00

▲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유리막 코팅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차량 운전자들의 차량에 허위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면서 품질보증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45개 업체의 보험 사기가 4135건으로 10억원대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보를 받은 금감원은 이 기간 유리막 코팅업체와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시공이 안된 사고 차량에 마치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시공 견적서를 차량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사기 수법은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 △일련번호 및 시공일자가 미기재된 품질보증서 발급으로 요약됐다.

예컨대 A공업사는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 시공일자가 기재된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대물보험금 131만원을 편취했다. B모터스는 하나의 품질보증서(일련번호:NP-000000)로 3대의 차량(그랜져 HG, K7, 쏘렌토)에 대해 유리막 코팅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3건의 동일한 품질보증서로 다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77만원을 편취했다. C모터스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 53건을 허위 발급하는 수법으로 14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최다 사고와 최대 편취의 특정업체는 DB손해보험·더케이손보·롯데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현대다이렉트·흥국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636건, 총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돼 있지 않아 일련번호, 시공일자 등의 위·변조나 허위발급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도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해 보험사기 유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45개 업체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는 4135건으로 10억원대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업체당 평균 91.8건이며 2200만원, 건당 평균 24만원씩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주로 경기·서울·대구 등에 분포됐다.

금감원은 "유리막코팅 무료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 허위 유리막코팅 시공일자 기재 품질보증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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