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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기업 정규직 전환, LH 파란불·SH 노란불

LH,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 등 지난해부터 2년간 총 2983명 정규직 전환
SH, 올 상반기 중 무기계약직 456명 정규직 전환 예정…내부 갈등 봉합이 관건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6-05 15:44

건설 관련 주요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 전환 임용한데 이어, 최근 정규직 전환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LH는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후 1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기존 정규직 정원 6495명의 45%에 달하는 총 2983명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달성했다.

LH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결정되는 1722명 중 직접고용 방식인 481명은 전환심사절차에 따라 필기 및 면접전형을 끝마치고 기존 파견·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하게 된다.

나머지 자회사 방식 1241명은 올해 말까지 자회사 설립 및 전환심사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기존 파견·용역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LH 측은 이번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 과정에서 수차례 대상자 조사·확인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근로자 운용상의 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해 상시·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제로화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전환협의기구 회의 및 9개 직무별 실무회의에 기존 LH직원 노동조합과 파견·용역근로자를 대표하는 무노조근로자 대표단 외에도 조합원 20명 규모의 소수 파견·용역근로자 노동조합까지도 참여시켜 노노갈등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 상반기 중 무기계약직 456명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SH는 지난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실무 회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보고와 노동조합과의 의견 조율 등을 진행 중이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안과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는 안 등 다양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SH의 정규직 전환이 더뎠던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처럼 일반직과 기술직의 업무 성격과 인사제도가 이질적이어서 직군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노노갈등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도 경마직 비정규직 직원 5600여명을 전원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내부갈등이 발생하면서 협약을 이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SH는 6월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 협의안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미 지난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부분이 6월로 미뤄진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조율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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