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시장, 재정개혁특위에 시선 고정

송고 2018.06.01 13:06 | 수정 2018.06.01 13:08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강화 골자 세제개편안 발표

증세 불가피 기조, 규제로 위축된 시장 또 찬물 우려

6월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결정으로 보유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는 물론 건설업체도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세부 개편안 내용은 논의중이나 정황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과표기준이다. 일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20% 이상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재정특위가 이 80% 기준을 90~100% 비율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일반 공시가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조세정책 방향성은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예고해온 데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도 최근 10년새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보유세 인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유세 강화 본격화로 부동산 경기 위축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현재도 담보대출 강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잇따른 규제로 열기가 과도하게 꺾인 모습이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17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했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21.1%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전달 대비 0.03% 내리는 등 5년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현실화 되고 하반기 국회에서 종부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시장 관망세가 오는 2019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으나 다주택자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달 건설사들의 분양도 예년 대비 4% 정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서둘러 매물을 내놓은 것이라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월드컵 같은 이벤트까지 이달 내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583호로 전월 대비 2.7%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2683호로 전월보다 5.8% 급증한 상황이다. 이같은 미분양 사태는 비수기 이벤트가 많은 이달을 거치면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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