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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로 공 넘어간 '삼바 분식회계'

7일 안건보고 이후 대심제 진행될 듯
위원들의 합의 필요…수 차례 논의 예정

임태균 기자 (ppap12@ebn.co.kr)

등록 : 2018-06-01 10:42

▲ 증권선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산정되어 논의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감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측의 삼성바이오 회계감리결과 조치 의견에 대한 심의가 종료됐으며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원회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감리위원회의 각 쟁점별 다수의견이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공은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고유 영역으로 두고,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학수 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비상임위원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어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한 감리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내 위치한 전문심의기구다. 김학수 상임위원이 감리위원장을 맡아 감리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도 감리위원회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도출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안건보고 이후 삼성바이오와 금융감독원, 감리를 진행한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하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한 차례의 논의로 결과가 도출되기 보다 여러 차례에 거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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