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23일 17:49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김지성의 금융통발] 생산적금융에 거는 기대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8-05-23 14:30

▲ 김지성 팀장/경제부ⓒEBN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공백을 메우고 절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번째 행동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을 보면 동산이 38%로, 부동산 25%, 기타(현금·투자자산 등) 37%에 앞서 있다. 하지만 중기 담보대출 비중에서는 동산 0.05%로 최저다. 부동산 94%, 기타(예금담보 등) 6%에 비교된다.

최 위원장은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기 때문에 (동산은)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동산의 담보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도 전면 개선에 나선다. 무체 동산(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은행 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을 구성하고 은행은 풀 내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평가정보·관리정보·회수정보 등을 집적해 신용정보원에 공동 DB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서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에 맞춰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은행도 비용 및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은 덤이다.

금융당국의 동산 담보 활성화에 이를 통한 생산적금융의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생산적금융은 '돈을 물 흐르듯 공급하는', 금융의 기본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