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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 개혁 명분 앞세운 금융당국의 헛발질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등록 : 2018-05-20 00:00

▲ 최은화 경제부 증권팀 기자
금융당국이 개혁을 명분 삼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회계 논란이 이달 초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근로자의 날 갑작스럽게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년 3개월 전 판단을 번복하고 나선 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징계 대상 기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금융당국이 제기한 문제 사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겠지요.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면서 지난 17일 공방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미국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열리는 감리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박해왔습니다.

대심제(對審制) 형태로 진행되는 감리위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미 금융투자업계 분위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기우는 분위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 간 대심제 결과를 떠나 금융개혁을 앞세운 금융당국의 강경 행보에 업계에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 이외에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일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재벌기업을 겨냥한 사례들입니다.

'금융개혁'이라는 명목은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득(得)'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명분만 앞세운 과도한 시장개입은 결론적으로 경제 발전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진정성 담긴 정책과 행보들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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