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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의 증권랜드] 무결점에 대한 강박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8-05-17 14:28

▲ EBN 경제부 증권팀 박소희 기자.
미투 운동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최근 몇달 간 폭로와 분노가 뒤엉켜 연대 의식과 저항 정신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못느꼈지만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과거 한때 일이 폭력이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분노할 줄 아는 힘을 만들어준 미투 운동은 그렇게 내 후배, 다음 세대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물론 미투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 미투, 가짜 미투가 있다며 이를 따지는 '미투 감별사'가 나타나 피해자를 또 한번 좌절하게 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 평소의 행실이 어땠는지, 이성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잣대를 댔습니다. 그들은 성녀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결점에 대한 강박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절대 비공개를 추구했지만 결국 감리위원 명단이 노출됐고,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이들 감리위원을 놓고 자격을 따지는데 분주합니다.

감리위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민간위원인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까지 총 8명이 활동합니다.

송창영 변호사의 경우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수용돼 감리위원에서 배제됐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송 변호사의 금감원 법무실장 근무 경력도 제척 사유가됐을 거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도 제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리위원은 금융위 규정을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제척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 상충 소지를 줄이고 외압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해 관계가 있더라도 감리위원은 이에 영향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릴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 명단 공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공식적인 접촉 우려가 커졌을지 언정 감리위원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믿고 감리위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감리위원의 자격 따지기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방법론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정확한 결론도 낼 수 있으니까요. 감리위원이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얼마나 소명을 다했는지는 결과가 말해 줄 것입니다. 감리위원들이 완전 무결하게 이해 관계에서 자유롭진 않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줄 아는 것. 건강한 자본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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