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쿼터, 업체간 세부항목 논의 남았다"

송고 2018.05.16 15:58 | 수정 2018.05.16 15:58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큰틀 합의…품목별 상황 달라 개방형 쿼터 수치 안정해져

이미 쿼터 소진 업체도 있어…"5월 내 마무리"

ⓒ넥스틸

올해 대미 철강수출 쿼터 운영방안이 확정됐지만 업계는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업체들은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를 놓고 세부 수치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4일 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품목별 쿼터는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1%인 반면 일반강관은 15%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20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끝났을 뿐 품목 및 업체별 상황이 제각각이라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개방형 쿼터의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는 조만간 개방형 쿼터에 대해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릴 예정이다.

개방형 쿼터를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느냐는 앞으로의 과제다. 극단적인 예로 개방형 쿼터(15%)를 신청한 업체가 1곳일 경우 기본형 쿼터 10%를 받은 업체 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본형 쿼터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를 반납할 경우 이를 개방형과 기본형 쿼터로 어느 정도씩 이전될지 구체적인 수치가 안정해진 품목도 있다.

쿼터 소진도 향후 논의돼야할 문제다. 일부 업체는 기본형 쿼터를 이미 넘어섰다. 이 업체가 개방형 쿼터를 신청할 수 있어 향후 개방형 쿼터를 놓고 업체들 간 배분 논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쿼터 중 얼마큼 소진됐고 앞으로의 수출량과 남아있는 물량 등을 어떻게 조치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현재 확정된 건 업체별 쿼터와 기본형·개방형 쿼터 비율 등 기본적인 틀만 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이 낮은 품목의 업체들 대다수가 협회 회의에 나오지 않아 개병형 쿼터의 소진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철강협회가 수출승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5월 안으로는 모든 합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품목마다 세부적인 수치 등이 일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할당 받은 쿼터를 모두 소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쿼터제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철강협회는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했다.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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