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반 마련 및 취업지원, 근로여건 개선 방안 마련
2022년 창업공간 4700개, 혁신인재 3만3000명 양성 목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기반 마련 및 취업 지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창업 도전 기반 마련 △생활인프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취업 지원 △근로환경 개선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의 세부방안이 실시된다.
우선 정부는 창업 도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분양대상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의 60~80%를 임대로 전환, 청년·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80%로 임대키로 했다.
또한 창업지원시설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호가 공급된다.
생활인프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차원에서 도시재생 과정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모태펀드 투자 등 창업지원이 실시된다. 노후 건축물 개량과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등을 통해 455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내에는 오는 2012년까지 창업기업이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 3곳이 설치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상의 도서관 등 생활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해 9377개의 주거복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방안의 경우 건설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훈련이 추진된다. 또 해외인턴십 확대(1000명) 등 업계매칭을 강화하고 고용우수기업 시공능력평가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서비스 개선으로 1만33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도 창출된다.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적 경력관리·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등 복지 향상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사회보험 가입 대상은 최소근무일 20일에서 8일로 줄어든다. 광역·고속버스 등 장시간 운행버스 휴게시설 확충 및 택배차량 신규허가(연간 5300대)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서도 꾸준한 인큐베이팅과 인력 양성으로 1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 시행을 통해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개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3만3000명의 혁신인재 양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청년배심원단 운영과 관계부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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