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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4일) 이슈 종합] 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文대통령 "비핵화 시작", 다스-MB, 드루킹, 담뱃갑 경고그림 강화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5-14 19:37

■여야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합의"…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여야는 14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의 길을 텄다.

■트럼프, 北에 민간주도형 '新마셜플랜' 제시…"원조보다 투자"
다음 달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핵(核)담판'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마련 중인 '당근'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보장하고 대북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함으로써 핵 포기에 따른 정권 붕괴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보상책의 윤곽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 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13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문대통령 "핵실험장 폐기=비핵화 시작"…북미에 신뢰심기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을 '비핵화 시작'으로 규정했다. 다음 달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정상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더욱 공들이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측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금강의 총무·경리 담당 직원 이모씨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2010년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포털 3사' 모두 손 뻗쳤나…댓글조작 규모 관심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경찰이 네이버에 이어 다음과 네이트로까지 수사망을 넓혀 국내 포털 3사의 뉴스 댓글조작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에 집중했던 경찰은 지난주 중반 다음과 네이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뉴스 댓글과 공감·비공감 등 추천 관련 기록에 대한 자료 보존에 나섰다.

■경고그림 강화에 담배업계 당혹…전자담배 '암초' 걸리나
보건복지부가 14일 기존 담배 외에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성 경고그림을 적용하자, 담배업계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이다. 지난해 국내 첫 출시 이후 시장 판도를 뒤흔들던 전자담배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이지만 규제 당국의 거센 드라이브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KT&G,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4개 담배 제조업체 모임인 한국담배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살률 감소세…2011년 10만명당 31.7명→2016년 25.6명
국내 자살률이 2011년 이래 꾸준히 줄었지만 10∼20대에서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이 여전히 10~20대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주요 동기로 지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향후 지역 실무자와 관계자들이 자살현황 및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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