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 본격 전환시 경제적 편익 ↑"

송고 2018.05.14 12:00 | 수정 2018.05.14 12:00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1996~2016년 '무역의 이익' 평균 1.8~4.5% 올라

기간 중 대외개방도 '수입진입률' 증가세와 연동

북한이 지난 1996~2016년 폐쇄적인 무역 여건 속에서도 대외개방을 통해 '무역의 이익'을 평균 1.8~4.5%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 이익은 실질소득의 변화를 뜻한다.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이 같은 경제적 편익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연구진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2012)의 모형(ACR 모형)을 활용해 1996~2016년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후생 변화를 추정했다.

이 모형에서 대외개방 확대로 인한 경제적 후생은 '무역의 이익'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폐쇄경제인 경우와 비교해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뜻한다.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은 국내총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1996~2016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다.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0년대에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후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하는 모습이다.

1996~2016년 기간 중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무역의 이익 규모는 실질소득 기준 평균 3.6~4.5% 수준으로 추정됐다.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 수준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 수준으로 내렸다.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것도 북한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어렵게 한 요인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한은 "북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 본격 전환시 경제적 편익 ↑"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