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속도·강도 균형있게 지속 추진"

송고 2018.05.10 10:24 | 수정 2018.05.10 10:27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장-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 간담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편법승계 자율개선 주문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재계에서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김준 위원장, LG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GS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기업지배구조'와 '거래관행 개선'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 등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개선사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계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은 논의 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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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속도·강도 균형있게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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