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개혁 '금감원' 손잡고 간다

송고 2018.05.09 16:00 | 수정 2018.05.09 23:57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와 선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금감원 본연기능 수행할 수 있게 협조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최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금융위

"독립성 강화 말씀하신 것 공감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독립성' 발언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화답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아펠가모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을 필두로 한 금융정책 수행에서 금감원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학자시절부터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왔고, 취임 첫 날 '금감원 감독의 독립성'을 내세운 윤 원장과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까지 덧붙이면서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만 하는 금감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상위조직과도 각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더군다나 윤 원장은 취임 이전 여러 경로를 통해 "관료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관료들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다. '독립성' 강조가 관료로 이뤄진 금융위와의 선긋기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시각을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독립성 강화의) 취지가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금감원이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선이 그어지겠냐"면서 "앞서 임종룡 위원장이 혼연일체란 표현 썼지만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고,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금까지 줄곧 협조를 강조해 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15년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나 '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쓰인 휘호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에 화답해 1년 뒤 진 원장은 '느슨해진 거무고 줄을 고쳐매고, 크고 작은 위험을 잘 살피자'는 뜻의 '해현경장 지미지장'이라고 새긴 휘호를 건넸을 정도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관계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이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에 의해 현재의 체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금융위 설치법 18조는 금융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정관의 변경 승인, 금감원 예산 및 결산 승인 등을 금융위가 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금융개혁인데, 법령제정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금융위"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 위원장은 "어떤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금융위 혼자 못한다"면서 "실태가 어떤지 면밀히 조사도 해야 하고, 사전 연구도 되는데 금감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기적 협조를 강조한 것이지만 상위조직인 금융위의 정책 추진에 금감원이 실무를 받쳐주면서 따라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최 위원장의 입장으로 이어졌다. 금융위 해체를 요체로 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윤 원장의 취임 후 화두로 부상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변동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윤 신임 원장께서 종전 계속 해오던 말씀이어서 관심 가지실 텐데,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면서 "감독원장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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