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이르면 상반기 금융위 조직개편…소비자 보호"

송고 2018.05.09 15:10 | 수정 2018.05.09 15:10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존 금융정책, 금융사 건전성·금융시장 위주 아닌 소비자 입장서 총괄·조정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업계의견 수용 중이나 대주주 심사 강화 등은 원안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 정책을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고 핀테크 등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회사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보험분야가 선정됐다.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광고 개선하거나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모집채널 개편, 보험계약청약서·상품설명서·약관의 이해가능성 확보 등이 그 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금융사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정책 방향에 참고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국회 법률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한 당국이 개입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하기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을 검토 중이다. 규제 준수 부담 등을 감안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제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 관련 산업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인 기촉법 연장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촉법은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GM측이 당초 계획보다 증대된 총 64억불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경우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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