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환경선 보조금, 열의는 넘치나 현실은 냉혹"

송고 2018.05.09 10:51 | 수정 2018.05.09 12:37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고려해운과 천경해운이 친환경선박 보조금을 포기했다. 당초 이들 선사는 노후선을 친환경선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려해운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을 폐선하고 대선조선에 700TEU급 컨선을 새로 발주할 예정이었으며, 천경해운은 화물선을 매각하고 고려해운과 같은 크기의 컨선을 대선조선에 발주하기로 했었다. 해수부의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르면 고려해운의 보조금 지원액은 24억원, 천경해운은 3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이들 선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고려해운은 회사의 정책 변화 때문에, 천경해운은 보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천경해운은 화물선을 인수하려는 제3국 선사가 나타나면서 선박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보조금 조건중 하나인 '그 선박의 한국 입출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천경해운에 대해 선박을 폐선하는 대신 매각할 경우 그 선박의 한국 입출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해수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가장 큰 목적인 친환경선의 교체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는 현재 보조금으로는 한국 조선업계에 친환경선을 발주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보조금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조금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그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이 다분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고려해운과 천경해운이 발주하려는 700TEU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은 한국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선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선박을 발주하기 보다는 중국에 선박을 발주하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금융권은 해외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며, 선사들로 하여금 큰 부담감 없이 선박 발주에 나설 수 있게 도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선단 확보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선사들 역시도 건조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조선업계에 선박을 발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조금 지원이 조선·해운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 지원은 물론 선박 금융지원 등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비로소 조선·해운업계의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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