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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진입완화③]금융위, 초심 찾자…보수적 영업 '아웃'

  • 송고 2018.05.07 00:00 | 수정 2018.05.07 17:3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업 '패러다임 전환기'…금융적폐 시각도

4차 산업혁명 도래 '혁신적 금융' 수요 높아

금융위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연구원과 관련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연합

금융위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연구원과 관련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에서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연합


정부 전유물이었던 금융사 진입정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넘어간다. 진입정책을 민간에 맡겨 객관·공정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열고 논의 결과는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위를 즉시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보험·부동산신탁업을 우선 점검한 후 은행 등 타 업권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권 진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최종안이 발표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했던 '초심'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이 거둔 성과는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대출, 주식 등 금융시장 규모의 외형적 성장은 실물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권도 손실분담 등을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산업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적폐'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혁신적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실물 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진입규제 개편 TF를 발족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진입문턱을 더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신설 금융회사가 대형사간 경쟁이 치열한 기존 금융산업에 진입해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 과당 경쟁에 따른 부실화 우려 등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근본 취지를 곡해하는 시각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구축된 틀에서 큰 변화없이 약 20년간 유지돼 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진입규제 개편방안은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진입장벽 낮추기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적극적 진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시했다. 금융업 진입정책 의사결정은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진입정책 의사 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적극적·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어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적 참가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한다. 은행·보험·금투 등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은행업의 경우 기존에 금융위가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기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의 경우 실질적 경쟁과 혁신에 방점을 뒀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참고해 연간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이 일정수준 이하인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금융투자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위해 금융투자업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를 감안해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 투자자문회사 등의 설립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자문, 일임업의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수준으로 완화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진입장벽을 낮춘 것에서 나아가 낮아진 문턱을 넘는 과정도 투명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던 인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인가매뉴얼에 반영하고, 인가신청후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하여 신청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인가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쟁점 발생시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금까지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수차례 의지를 밝혀왔다"면서도 "진입규제 개편, 경쟁촉진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올해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업권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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