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윤석헌, '관치·정책금융 무효론' 펼친 개혁경제학자

송고 2018.05.04 16:39 | 수정 2018.05.04 16:46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시장이 자발적으로 혁신해야만 유의미" 주장

정책금융, 과거엔 인프라·현재는 '좀비기업' 후원

4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개혁성향 금융학자이다.

감독기구 역량의 혁신, 정책금융의 무효론과 개혁 필요성을 설파해 왔다. 금리 등 가격 결정권을 확보한 시장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금융 혁신만이 유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숭실대 교수 시절(2010~2016년) 그는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권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과 낙하산 인사 등을 막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윤 내정자는 학내 '경제시평'에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하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금융과 기술금융, 핀테크와 인터넷뱅크 등은 사실 금융소비자 니즈를 토대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경영전략으로 추진할 사업들"이라며 "정부가 이들을 정한 후 금융회사의 지원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산업과 정책, 감독체계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계속됐다. 금융개혁을 교육에 빗댄 그는 "효과적인 교육은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것이고 금융개혁도 같다"고 말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월터 베이지홋의 말을 인용, "금융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경제의 부족한 곳부터 채워서 결국 평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품과 서비스·기관·시장 및 제도 등 금융적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전제가 깔렸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수요자 만족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한 뒤, 나아가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게 금융 본연의 일이란 뜻이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당시였다. 윤 내정자는 정부의 방향을 꼬집었다. 그는 "정책금융(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유효기간 끝났다"면서 "과감하게 몸무게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슬림화, 브레인화, 스마트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국책은행들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산업화와 개발시대에는 중요한 금융 인프라였을지 몰라도 현재는 '좀비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윤 내정자는 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정책은 분리해 민간 공적기능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는 논문을 내기도 했다. 하향식으로 추진하는 금융정책은 금융을 실물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치의 재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내정자가 학자시절 정리한 금융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내수산업을 지원해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것. 둘째,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과실을 가계로 전달하여 부채관리를 자산관리로 바꾸고 소득과 소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셋째,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금융 스스로도 독립 산업으로 성장·발전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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