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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년도 1분기 예산 집행 '또 급감'

올해 1분기 2조51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92% 감소
2010년 1분기 6조9598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 불과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등록 : 2018-05-03 17:2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분기 예산 집행이 또 다시 급감했다.

3일 LH의 년도별 투자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17조7091억원으로 소폭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6년 14조4656억원으로 18.3% 감소한데 이어 2017년에는 12조4932억원으로 13.6%가 또 줄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예산 집행실적은 2조5114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3901억원보다 25.92%나 감소했으며 고점을 찍었던 2010년 1분기 6조9598억원과 비교할 경우 36.08%에 불과해 8년만에 거의 3분의 1로 축소된 상황이다.

올해 LH의 예산 집행실적은 1월 9195억원, 2월 6597억원, 3월 9322억원으로 달별로 1번도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년간 5회, 1분기 중 1회 1조원을 넘었던 과는 차이가 크다.

물론 투자 예산 감소도 이유가 있다.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사장'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명박 정부때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LH의 빚이 크게 증가했다.

LH의 부채는 2009년 109조2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지속 증가하면서 142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3년 458%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강도 정상화 방안을 지속했다.

이런 고강도 정상화 방안으로 부채비율 역시 대폭 감소했는데 2014년 409%, 2015년 376%, 2016년 342%, 2017년말에는 306.27%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투자 감소로 택지확보를 하지 못해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선 택지확보가 중요한데 수도권에는 이제 좋은 땅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며 LH가 최근 택지확보를 못한 부분을 시인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민간에서 LH 역할을 하던 부영이 오너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LH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투자 예산을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최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LH가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감소에 대해 LH 관계자는 “큰틀에서 이번 정부들어 신규 택지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은 거의 중단된 상황이고 이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여서 예산 집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예산 집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