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 남북해빙에 정책금융 역할론 급부상

송고 2018.05.02 10:00 | 수정 2018.05.02 11:21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1분기 남북협력기금 466억 집행…규모 확대 기대

남북경협 전략수립·조직재편 예상

수출입은행 전경ⓒ연합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색됐던 북한과의 관계가 해빙무드로 전환되면서 향후 수출입은행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의 일부를 수은이 운영·공급하고 있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이라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수은이 위탁 운영 중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이 통일부로부터 집행권한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분기 약 466억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예술단 공연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전체 집행액인 약 684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폐쇄 여파가 이어지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논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가 경색돼 집행 내역이 적었다.

반면 올해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문화, 학술, 체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기금 집행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막을 목전에 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 내용 중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의 추진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제시됐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 선언에는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 인프라 등의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권이 바뀌고 북핵 개발 등 안팎의 사정으로 대북제재 구도로 전환되면서 명맥이 끊겼다.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추가적인 철도 연결 가능성의 여지도 남겨졌다.

수은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책은행으로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에 앞서 유관 사업 전략 수립 및 인력·조직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수은은 지난 3월 기준 1조6182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통해 북한의 경제, 금융 동향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지만 업무편의상 수은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북한·동북아연구센터는 통일 과정에 필요한 대규모 북한개발과 이에 필요한 통일금융 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수은이 가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전문성,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개발협력 경험, 남북협력기금 수탁 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과 북한개발 방안을 연구한다.

수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타면서 협력기금 집행기관으로서의 수은의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협사업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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