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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일) 이슈 종합]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지정,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오늘 경찰 출석, 美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 등

  • 송고 2018.05.01 17:29 | 수정 2018.05.01 17:3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 '삼성 총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종정 동일인을 변경할 때 경영현실과 함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자지간으로 1촌 관계다. 때문에 사실상 기업집단 내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고 그룹 회장 직책에 있으나 2014년 5월 입원 이후 경영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들었다.

■美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면제"…관세유예국 중 유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먼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한국정부 상대 소송 추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오늘 경찰 출석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A광고업체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4월 수출 500억 달러…하락세 전환했다지만
17개월 연속해서 증가했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월의 실적이 너무 좋은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주요국 보호무역조치와 환율 하락,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 심화 등 대외 통상환경 악화로 향후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고가의 선박 통관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 일시적 수출 하방압력이 잠재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세 지속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 등은 우리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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