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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수출쿼터 본격 논의…"배분 유연성 필요"

  • 송고 2018.04.26 14:28 | 수정 2018.04.26 16: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철강협회, 26일 품목별 그룹으로 묶어 쿼터 관련 회의 열어

업체별 물량 못 정해 불안감…"가이드라인 속 자율성 있어야"

ⓒ현대제철

ⓒ현대제철

다음달 1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한다.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물량 배분에 대해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못했다.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한국철강협회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빠졌다.

철강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에서 각 회원사 실무자들을 불러 모아 품목별로 그룹을 지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 성격은 쿼터에 따른 물량 배분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관그룹 회의 참석자는 "일부 업체들이 협회가 요청한 수출량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양식에 맞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업체 입장을 말하면 그로 인한 타 업체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의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리핑이 길어 업체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는 지난달 26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이날 회의를 포함해 총 네 번의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쿼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참석자들 전한다.

첫 번째 회의는 쿼터제에 대한 언론마다 내용이 달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브리핑 정도였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현재 한국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섬유에 쿼터가 적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미국하고도 적용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역시 그동안의 회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쿼터 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쿼터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을 정해야 한다. 수출량 규모로 쿼터 조절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어느 시점의 수출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업체 간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미국이 발표한 2015~2017년의 평균 수출량이다.

앞으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t이다. 지난해 총 203만t과 비교해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쿼터와 별개로 개별 업체들이 받고 있는 반덤핑 관세 등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정용강관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2차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등 기타업체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은 사실상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만큼 높은 관세율로 쿼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쿼터를 소화하지 못한 업체의 물량만큼 타사가 수출하는 '오픈쿼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오픈쿼터를 적용할 경우 대형 업체가 수출을 독식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낮거나 수출량이 많은 대형 업체들로 물량이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철강업계에서는 "쿼터는 정부가 정하되 이후부터는 업체간 물량을 교환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체에게 품목별로 물량을 정해준 이후 쿼터를 채울 수 있는 품목과 없는 품목이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마다 고관세 리스크 있기 때문에 해당품목에 대한 쿼터를 경직성 있게 추진하면 안 된다"며 "총 물량을 가지고 업체들 간 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 업체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쿼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철강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량 비중이 높은 강관업계는 이틈을 타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대미 수출량 적었던 업체들은 많은 양의 쿼터를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국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물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존 대미 수출량이 적었거나 새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쿼터가 적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최근 대미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쿼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도 않았다. 미국과 타 국가 간의 관세 면제협상이 모두 끝나는 다음달 1일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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