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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압박·주파수경쟁…이통사 '수난시대'

  • 송고 2018.04.26 10:31 | 수정 2018.04.26 20: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수익은 감소, 5G 투자 등 비용은 증가

1분기 실적도 암울…통신사업 장기 정체 전망에 업계 우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수익 하락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수익성 하락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내년 3월 상용화될 5세대(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따른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당장 올 1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신사업이 장기적인 정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금융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이통사들의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1분기 예상 매출액을 13조571억원, 영업이익은 1조122억원으로 전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3% 감소한 수치다.

이통3사의 부진한 실적은 예상된 결과다.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가입자는 정체인 반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실시 등으로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편요금제가 오는 27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도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결과에 따라 보편요금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잇따르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이통사들은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주파수 최저경쟁금액이 총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이다.

이통3사는 경매 시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현재 이통3사는 전파사용료 2500억원을 포함해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시작가가 2배 더 비싸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하는 3.5㎓대역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8억원으로 최근 영국, 체코, 아일랜드 등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최저경쟁가격 산정시 경매규칙의 대역폭에 따른 가치를 반영해 최저경쟁가격 또는 증분 금액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의 최저경쟁 가격은 지난 2011년 경매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경매 진행과정에서 최종 낙찰가가 높아질 공산이 크고, 5G 투자가 LTE 대비 최소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매대가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저 경매대가에 낙찰을 가정하더라도 통신사별로 약 1조원이 넘는 주파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간 단위로 내야할 금액은 약 13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5G 통신망 구축, 서비스 개발 등 추가 투자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5G 투자비용이 너무 높아질 경우 향후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시대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불확실한 반면 투자비용은 너무 커서 업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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