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총량제한 놓고 2라운드 격돌

송고 2018.04.25 17:00 | 수정 2018.04.26 20:48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SKT 120㎒ 이상, KT·LGU+ 100㎒ 총량제한 주장

과기정통부 다음주 확정안 공개…110㎒ 유력

이통3사가 25일 열린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총량제한 관련 각사 입장을 피력했다. ⓒEBN 문은혜기자

오는 6월 5세대(5G) 네트워크 주파수 경매를 앞둔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또 한 번 맞붙었다. SK텔레콤은 여전히 3.5㎓ 대역 120㎒ 이상의 폭을 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최대 100㎒ 할당을 주장했다.

총량제한과 관련해 이통3사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매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총향제한 폭은 110㎒다.

25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등 이통3사 주파수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각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통3사가 이날 주장한 내용은 지난 19일 주파수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 120㎒ 이상을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한 주파수 폭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100㎒ 균등 할당을 주장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파수 특혜를 들며 시장에서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주파수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가 100㎒ 폭의 총량을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통신3사가 나눠먹기하자는 이야기"라며 "담함을 유도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5G 주파수도 가장 많은 폭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임 상무는 "경쟁사가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갈 수 없도록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KT는 "가장 많이 가진 사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전형적인 재벌적 사고"라고 SK텔레콤을 비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5G 시대에는 이통3사 모두 가입자가 0명인 상황"이라며 "SK텔레콤은 현재 LTE 가입자를 5G 가입자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가입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KT는 총량제한 100㎒폭을 주장하며 이통3사 간 주파수 폭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5G 시대에 최고속도로 이통3사가 마케팅에 나설텐데 속도가 떨어지는 사업자는 바로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5G 주파수는 10㎒ 폭당 최대속도가 약 240Mbps까지 차이날 수 있다.

김 상무는 "SK텔레콤은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져가고 싶은 주파수를 늘 낙찰받아왔다"며 "총량제한이 120㎒ 폭으로 걸리면 피해보는 사업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도 KT를 거들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5G 경쟁에서 이통3사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총량 100㎒폭 제한을 주장했다.

강 상무는 "5G 핵심주파수인 3.5㎓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어진 경쟁구조가 5G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 기조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인 만큼 새로운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주파수를 균등하게 분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SK텔레콤이 주장하는대로 총량 120㎒폭으로 제한을 걸면 최악의 경우 120㎒·120㎒·40㎒의 조합이 나온다. 최대로 가져가는 사업자와 최소로 가져가는 사업자 간 격차가 80㎒폭에 달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주파수 총량제한 관련)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5G라는 새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기울어져서 출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120㎒폭으로 총량제한이 걸릴 가능성은 가장 적다.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100㎒폭은 균등할당에 가장 가까운 안이다. 그러나 가능한 조합이 100㎒·100㎒·80㎒ 혹은 100㎒·90㎒·90㎒ 두 가지 밖에 나오지 않아 '주파수 나눠먹기', '담합'이라는 비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안으로 110㎒폭을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 확정된 경매안과 할당계획을 내달 초 공고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월에 본격적인 경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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